00: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다음 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.
00:07계엄의 목적과 사전 계획 여부 등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을 권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
00:18공수처와 경찰의 체포, 특검의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계엄 선포는 통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.
00:26재판 대상이 아예 될 수 없으니 무죄라는 겁니다.
00:30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,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.
00:45특검은 일축합니다.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에 직접 관련이 있다면 통치 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고 전두안도 그래서 단조할 수 있었다고 반박합니다.
00:54실체적,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기에 위헌, 위법한 비상계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
01:04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는 계엄 선포의 목적에 대해서도 엇갈립니다.
01:11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.
01:18정말 폭동이 있었는지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 쟁점으로 꼽힙니다.
01:25특검은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, 우원식, 한동훈 등 중요 정치인을 체포해 가두려 한 것 자체가 폭행, 협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.
01:35반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.
01:39미리 계획된 계엄이었는지를 두고도 특검은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.
01:44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감사원장 탄핵이 직접적인 계기였다며 맞섭니다.
01:51특검은 오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인데 다음 달쯤 이뤄질 1심 선거에서 재판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
02:01YTN 권준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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