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0:00민주당은 연말 필리버스터 기간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00:09이를 위해 위헌성을 걷어내는 법안 수정작업을 이어갔는데, 야권을 중심으로 졸속입법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.
00:17임성재 기자입니다.
00:19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수정해 내란전담제판부법에 이어 곧바로 연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
00:32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란 요건을 호가 아닌 항단위로 명시해 법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겁니다.
00:42단순한 허위정보 유통까지 제재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법사위 단계에서 삭제된 문구를 과방이 안 취지대로 복구한 건데, 이 과정에서 불거진 월권 논란 불식에도 나섰습니다.
00:57법사위가 과방에서 올린 망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제대로 수정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,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생긴 것 같다.
01:09여권에선 그러나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법안을 법사위가 뒤집어 반복 혼선을 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
01:18앞선 법사위발 내란전담제판부법도 의원총회 끝에 위헌성을 거둬냈는데, 정보통신망법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
01:27대통령실도 최근 당 지도부에 법사위표 개정안에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01:33다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당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 동의를 거쳐 개정안을 수정한 거라며, 법사위가 단독 행동에 나섰다는 비판적 시선에 선을 그었습니다.
01:46애초에 이 법을 전국민 입틀막법으로 명명한 국민의힘은 법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
01:52일부 조항을 고쳐도 위헌성은 여전하다는 건데, 여당이 매번 무리수 법안을 본회의 직전 고치는 졸속 입법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.
02:03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납니다.
02:11여권 일각에서도 강경법안 입법, 일변도로 가는 걸 경계하는 시선이 적지 않은데,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균형감을 찾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
02:23YTN 임성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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