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0:00경제통상분야 공동 팩트시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주요 합의 내용은 경제통상 분야는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먼저 핵심산업 재건 및 확장 섹션입니다.
00:12이 섹션에는 양국 간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한 투자 협력 확대와 이를 통해 확보한 우리의 관세 인하 등 관세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먼저 양국 간 1,500억 불의 조선협력투자와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2,000억 불의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00:34관세 인하와 관련하여서는 미측이 상호관세를 15%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,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%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.
00:50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%를 적용하고 반도체 232조 관세는 추 한국보다 반도체 교육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
01:07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.
01:18또한 기존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,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다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하였습니다.
01:31두 번째, 외환시장 안정 섹션입니다.
01:34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이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으며
01:42동MOU의 이행이 시장 불안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서로 동의하였습니다.
01:49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연간 200억불의 자금 조달액 상환을 설정하고
01:56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반영하였습니다.
02:07상업적 유대 강화입니다.
02:10민간 부분의 투자, 구매 등 상업적인 교류 확대를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
02:15지난 8월 정상회담 계기 이미 발표한 우리 기업들의 1,500억불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,
02:24또 대한항공의 보잉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재확인하고 환영하는 한편
02:30한국이 미국 상품 홍보를 위한 특별 전시회를 국내에 개최하여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
02:40네 번째, 상호무역 촉진 섹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02:43이 부분은 양국 간 상호 호해적인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동차, 농업,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.
02:55먼저 자동차 분야에서는 지난 7월 말 관세 합의 계획이 말씀드렸던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사항이 담겼습니다.
03:03현재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03:13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양국은 이 상환을 폐지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.
03:20다만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총 수입 대수가 4만 7천대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
03:31다음으로 농업 분야입니다.
03:32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쌀,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추가 시장 개방은 닮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습니다.
03:46디지털 서비스 부자에서는 망 사용료,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.
03:57이러한 비관세 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한미 FTA상의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 계획을 확정짓기로 하였습니다.
04:11비관세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오후 3시에 상세하게 브리핑할 예정입니다.
04:20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04:21마지막으로 경제적 번영 수호 섹션에서는 관세 회피 방지, 불공정 관행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, 투자 안보 심사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04:37다음으로 이번 공동 팩트시티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04:41먼저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 등 양국 간 관세 합의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문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
04:53MOU나 관세 인하의 상세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 경제에서 브리핑해드렸습니다.
05:02그 상세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.
05:06둘째, 근본 공동 시트를 통해서 주요 비관세 사안들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간 호해적인 방향으로 무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05:20앞으로도 양국 간 통상마철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은 통상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며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05:30또한 농업 시장 개방을 비롯하여 우리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으며
05:37한국에 진출한 미국 투자 기업이나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들도 반영하였습니다.
05:44조만간 전략적 투자 MOU에 대해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
05:50관세 인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도 미측과 협의 중으로 곧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05:59비관세 분야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의 경우에는
06:05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.
06:12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06:14네 생중계는 여기서 마치고요.
06:17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.
06:20네
06:20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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