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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9개월 전
'나비'로 통한 한중 정상…한한령 해제되나
한미→미중→한중 정상회담 순
오늘 한중 정상회담…경제 협력·북 비핵화 등 의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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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1네, 화면 나비가 보이시죠?
00:05한중 정상이 이 나비를 계기로 한층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.
00:11조금 전 들어온 한중 정상회담, 앞서 했던 영상부터 함께 확인하시죠.
00:21임재현 변호사,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와서 도착해서 이렇게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는 모습이죠?
00:26그렇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도착을 했고요.
00:30이제 의장대 서열과 함께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.
00:36중국 측에서는 차이치석이, 왕이 외교부장 등이 함께 참석을 했고
00:40우리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, 백용훈 부총리,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
00:48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굉장히 또 밝게 인사 나누는 모습까지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.
00:53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평가 역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
00:58이 교수님, 이 모습 한중 정상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빈으로 모셔서 정상회담을 하고
01:07이렇게 국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?
01:11네, APEC이라는 그런 국제기구 모임인데요.
01:17그 가운데 다자주의, 규범주의 틀 속에서 이제 그야말로 신냉전 질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게 이번에 APEC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
01:28그 중에서도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이어서 이제 한일정상회담, 이제 한중정상회담으로 어떻게 본다면 정상회담이 우리에게에서 가장 중요한 3개 주변 강국과의 그런 모임인데요.
01:44어떻게 본다면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그러한 우리의 외교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한중정상회담을 하는 약간의 부담도 있고
01:55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현안을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면서
02:06그래도 양국 정상,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시진핑 주석과 마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
02:15우리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기대,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그러한 만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
02:25네, 저게 아마 봉황곡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시 주석이 저렇게 차가, 풍치 차가 지금 들어오면서 우리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면서
02:36이렇게 취타대의 음악과 함께 삥 둘렀네요.
02:41저렇게 하면서 조금 전 경주 박물관에 도착했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
02:47저 장면은 3시 반쯤에 있었던 영상이고요.
02:50이 시간 현재는 양국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.
02:55종료가 되면 그 시간과 함께 또 어떤 내용이 다뤄졌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
03:05자,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.
03:09조금 전 끝났던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 있었던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
03:14시진핑 국가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에이펙이 새로운 순항을 시작할 것입니다.
03:24중국 측에서 많은 준비를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.
03:282026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.
03:34지원하겠습니다.
03:35네, 임주일 변호사.
03:46임주일 변호사, 저희가 제목의 왼쪽 상단에 나가고 있습니다만
04:03나비로 통한 한중 정상.
04:05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봤어요.
04:07무슨 뜻입니까?
04:08어제 있었던 공연에서 나비가 단연 화두였습니다.
04:12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연까지 만찬 이후에 이어졌는데 그 공연에서 로봇 나비가 화제였던 겁니다.
04:21이 나비라는 것이 어찌 보자면 평화와 화합도 상징할 수 있고 이 나비가 그대로 다음에 이제 에이펙이 개최되는 중국으로의 어떤 그런 이어진다는 그런 모습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.
04:34이번 경주 에이펙의 상징이 나비죠.
04:36그렇죠.
04:37그 나비가 날아서 다음 개최국인 중국으로 날아가길 바란다.
04:42뭐 이런 뜻인가요?
04:43그렇습니다.
04:44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이 부분을 딱 꼭 집어 언급했습니다.
04:49네.
04:51어제 공연에 있어서 이 나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중국에까지 이 나비가 날아와 주었으면 한다.
04:56이렇게 이제 언급한 걸로 보아서 나비라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 역시도 좀 우호적인 그런 대화를 이어갔다.
05:05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
05:06네.
05:07이인철 조장 뭐 이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볼게요.
05:10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.
05:12사실 안 보는 미국 또 경제는 중국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?
05:19지금도 우리는 중국과 함께 굉장히 큰 무역 교육국이기도 한데요.
05:25시 주석은 과연 오늘 지금 하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카드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?
05:34글쎄요.
05:35이게 사실은 11년 만에 방한이고 워낙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한령 때문에 굉장히 좀 고초를 걷고 왔어요.
05:44그게 완전히 지금 풀린 건 아니죠.
05:46맞습니다.
05:47겉으로는 자신들은 한 번도 한국에 대한 규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.
05:52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들 뭐 롯데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 현대차 대부분이 정말 철수하거나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고요.
06:02심지어 삼성의 갤럭시의 점유율은 1%입니다.
06:05중국은.
06:06거의 안 팔리는군요.
06:07안 팔립니다.
06:08현대차도 심각한 수준이에요.
06:09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을 중국에서 빼서 뭐 인도나 베트남과 같은 곳으로 좀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.
06:17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까지도 대기업들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.
06:22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시급한 건 이 한한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.
06:27그리고 이제 히터류로 대변되는 일단 미중이 뭐 빅딜은 아니지만 스몰 딜로 히터르 수출을 일단 간 제한하는 걸 1년 유예했기 때문에.
06:37우리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뻔했거든요.
06:39우리도 히터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첨단 산업이 막힐 수 있습니다.
06:44그런데 이제 이런 히터류 이제 공급망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풀어야 될 게 꽤 많습니다.
06:50그리고 이제 2015년에 체결됐던 굉장히 수준 낮은 한중 FTA 1단계를 2단계를 업그레이시키는 방안 등이 좀 의제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.
07:00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2천억 불을 주고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얻었어요.
07:11그런데 그 발언 모두 발언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렛대로 중국과 북한을 거론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국도 예민해져 있고요.
07:22그리고 북한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만일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면 우리의 기대감이 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.
07:32어쨌든 임기웅 배원이 워낙 강한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설득시키는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
07:39이 교수님 지금 보면 가장 먼저 한미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정상회담이 있었고 마지막에 오늘 지금 마지막 일정으로 한중정상회담이 있습니다.
07:55물론 그거는 모든 세 나라 정상들의 스케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혹시 그 순서가 갖는 우리나라에서 어디 어디가 중요하다 이런 어떤 함의가 있는 겁니까?
08:08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.
08:11일단 큰 그림은 미국과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과는 그 미국의 우산 밑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국의 안심.
08:26그러니까 한미국 관계를 고려한 그런 맥락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그 맥락 속에서 지금 한중회담을 하고 있습니다.
08:36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이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한국과 중국 간의 중요한 회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
08:44왜냐하면 지금 한미정상회담 때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언급한 사항들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
08:52어떤 부분입니까?
08:53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을 때 중국의 기대는 과거의 노무현 정부 내지는 한국의 진보정부가 가졌던 그런 밸런싱이라고 하는 균형외교 쪽으로 가지 않을까.
09:09그게 어떻게 본다면 반미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중국이 한미 관계에서의 어떠한 틈새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오히려 더 강화된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중국 기자의 답변하는 그 와중에서 바로 그러한 간극들, 한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의 답변들이
09:39또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앞으로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그래서 어떤 맥락의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안고 갈 것 같고요.
09:53그런데 저는 상당 부분은 중국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09:59예를 들어서 에이펙 회담 본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걸 보면 자유무역 질서의 리더가 되겠다.
10:09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뭔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세계 경제에서 패권국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돼줘야 됩니다.
10:24그런데 과연 중국이 시장이 돼주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현실감 없는 목소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.
10:32그래서 중국에는 고민거리를 안겨준 지금 다자회의가 에이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
10:40주 교수님 한중정상회담 지금 조금 전에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데 오늘 이슈 중에 한반도 비핵화 이 논의가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이냐.
10:57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했을 당시에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은 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 등등으로 해서 이러다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 아니야라고 했습니다만 무산됐어요.
11:10그런데 우리로서는 지금 한미일 동맹 또 북중러 동맹 이런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 한반도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한 시 주석의 어떤 언급이나 동의나 이런 게 혹시 가능할까요?
11:30네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될 텐데요.
11:35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
11:43중국의 해양 전략이라든가 해군 작전 전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안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고요.
11:51사실 사드 배치한다고 했을 때도 중국을 겨냥했다고 한한년까지 내렸던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또는 일본에서도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.
12:04그렇죠. 그래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
12:08그래서 그 여파가 이제 대만까지도 갈 수 있겠죠.
12:12더구나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서 중국과 대만이 정말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으로서는 큰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죠.
12:24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제를 요청하는 그러한 주문을 할 수가 있겠고요.
12:39그런데 이제 미국 측이나 우리 측에서 이제 입장을 밝혔다시피 이것이 핵 추진, 원자력 추진 잠수정이고 그다음에 핵무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거는 MPT 즉 비확산 조약과는 이제 위배되지 않는다.
12:56그리고 방어를 위한 우리 해군 역을 증강을 위해서 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평화적인 목적을 염두에 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핵을 이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MPT 조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.
13:1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은 혈맥이라고 하는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 주느냐가 굉장히 관심일 겁니다.
13:24그 주제는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.
13:28자, 시속 어제 한 15분간 살짝 지각을 했습니다.
13:34예, 이재명 대통령 환영합니다. 오는 길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?
13:38자, 이 지각을 놓고 미묘한 힘겨루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
13:54이 지각을 놓고 미묘한 oops!
14:02자, 이 시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리는 금연것이 많아지고 있어요.
14:04이게 나의 주제한 부분까지 신발orde 이자가 네일을 보면 아름다운 잡을 입장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.
14:09이렇게 하여 대기적으로 반영을 입장하지 못했더니 게임을 입장해서 이 선영이 확률하지 못했기 때문에
14:13시작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히도 안전한 går도xs에서,
14:15네, 살짝 늦을 수도 있는 거죠, 임재희 변호사?
14:44그렇죠. 사실 등장 순서 같은 게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.
14:49각국 정상의 알파벳 역순으로 해서 입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신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다섯 번째 입장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정된 순서에 등장하지 않고 15분 정도 지각을 해서 맨 마지막에 입장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
15:05여러 이유야 있을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이번 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항의 차원의 고의적인 지각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전해지고 있고요.
15:22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의견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
15:26네, 해프닝이 있었습니다.
15:31과연 지금 현재 한중 정상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?
15:37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의 길이보다 한중정상회담의 길이도 길지 짧을지 그것도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굉장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
15:52이 교수님, 과연 한미일, 북중러,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이 동맹 구조가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느슨해진다거나 아니면 다시 완화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?
16:11상황 해결은 안 될 것 같고요.
16:16갈등을 유보시키고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번에 정상회담 속에서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.
16:28사실 어떻게 본다면 또 다른 한 측면을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요.
16:38이번에 정상회담이 어떻게 본다면 국내 정치적인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.
16:45즉 취임하고 나서 주요 국가의 관계 정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
16:51그러면서 서로 확인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집어넣은 합의한 사항을 보면
17:01아주 급한, 시급한 불 끄는 합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수습을 하고 우리 미중 관계에서는 파국은 없다는 것만 보여준 셈이고요.
17:14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온도차도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
17:25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부터 좀 완화시켜보자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그러한 양국 관계의 복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
17:39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러한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,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.
17:49주 교수님, 지금 저희가 한중 주요 이슈를 이렇게 그래픽을 봤어요.
17:54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한안영을 포함한 경제협력 문제,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, 핵 잠수함 얘기 다뤄봤는데
18:01사실 이번 국감 시즌에 제기됐던 내용 중에 서해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불법으로 세워진 것 아니냐?
18:09거기 보니까 잠수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?
18:13이런 게 굉장히 정치권의 논란이 됐습니다.
18:16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있는 한중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을 거론하고
18:23또 시 주석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걸로 보십니까?
18:28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죠.
18:33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잠정조치 수역에서 행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정말로 불법적인 행동이고요.
18:41그다음에 우리의 영해라든가 우리의 바다, 우리의 주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요.
18:50지금 막지를 않으면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.
19:01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
19:08또 그러길 바랍니다.
19:09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잠정조치 수역에서 자기네 영해 쪽에 가까운 쪽이고
19:15그다음에 자기네 양식을 위해서 이러한 구조물들을 설치를 했다는데요.
19:19그런데 잠정조치 수역 같은 경우는 공동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기 때문에
19:25더군다나 그 수역 내에서는 이쪽 저쪽이 내 쪽이다, 네 쪽이다 그게 없습니다.
19:32그런 게 없고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
19:35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해경에서 순시선을 보내면서
19:40방금 말씀하신 상주하는 잠수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
19:45그걸 조사하러 갔다가 또 중국 해경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는데요.
19:53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공동관리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
19:59이 시설물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
20:05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꼭 반드시 해야 되나 생각합니다.
20:09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나비로 통한 한중 정상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
20:15양국 간의 정상에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
20:42이 소장님 요즘에 혐한, 혐중 정서라고 있지 않습니까?
20:50중국에서도 혐한 시위가 있었고요.
20:52혐한 정서가 있듯이 요즘 들어서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발
20:59특히 젊은 사람들의 혐중 정서가 꽤 심하다는 얘기가 있던데
21:05과연 왜 그렇습니까?
21:07이게 사실은 지금 APEC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경주에서도
21:11한쪽에서는 혐한, 대중국 반발 목소리가 있고요.
21:16하나는 트럼프, 반미 정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
21:21이런 이면에는 그동안 물론 사드복으로 인한 우리 경제적 피해도 있지만
21:26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지금 오면서
21:29중국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대규모로 오다 보니까
21:31굉장히 무질서하게 사회 규범을 파헤치는
21:35그런 행위를 좀 보여주는 것도 이리 담당을 하고 있고
21:38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
21:42미중, 이번에도 보면 사실 호랑이가 없을 때 사자가 왕이라고
21:46지금 1박 2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버렸잖아요.
21:50물론 여기 베센트 재무장관은 남아 있습니다.
21:53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어제도 미국의 일방주의를 겨냥하면서
21:58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구상을 다시 꺼내들고 있어요.
22:02그러면서 WTO, 다자간 무역 중심으로 해서
22:05다시 뭉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
22:07정말로 중국의 특성이 정말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.
22:13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
22:17아마 지금 이렇게 해양 건축물, 불법 건축물뿐만 아니라
22:21아마 그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는 분들 때문에
22:23우리 어민들에게도 굉장히 심하거든요.
22:25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
22:31절대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
22:35특히 우리의 한류 스타들이 미국 내, 중국 내 공연이라든가
22:41이런 게 많이 막혔거든요.
22:42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합리의 OTT를 통해서
22:45불법으로 모든 걸 다 보면서 그 밑에 댓글을 달고 있어요.
22:48이런 걸 보면 지적재산권 문제며 떨어지는
22:52이런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일정 부분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.
22:56과연 물론 양국 정상이 11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만나서 좋은 얘기 위주로 하겠습니다만
23:04이런 어떤 혐중 정서라든지 또 반미 정서 이런 것들이 대사관을 통해서 정상에게 보고는 됐을 겁니다.
23:13이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누그러뜨릴지가
23:16양국 정상이 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
23:20두 양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 내용이 들어오면
23:24또 바로 연결해서 현장을 보여드리고요.
23:27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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