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0: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.
00:066억원으로 제한을 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가격에 따라서 최대 2억원까지 대폭 축소했습니다.
00:14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
00:16유한홍 기자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.
00:19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.
00:22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는데 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.
00:36구체적으로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과 광명, 성남시 분당구, 수정구, 중원구, 수원시 영통구, 장안구, 팔달구, 안양시 동안구, 용인시 수지구, 의왕시, 하남시 등입니다.
00:50정부는 이와 함께 위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.
00:57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.
01:07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.
01:10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.
01:22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.
01:31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건 과거 정부가 핀셋 규제를 반복하다가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 불안이 커진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
01:46이렇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받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생기는 건가요?
01:56우선 현재 70%까지 가능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40%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
02:08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지역보다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미만인 지역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.
02:14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 평균 시세가 13억 정도인데 대출이 현재 6억까지 가능해지만 한도가 5억대로 줄어들게 됩니다.
02:24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.
02:30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3년간 제한되며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집니다.
02:36전매 제한은 내일부터 즉시 적용되지만 분양권을 현지 소유하고 있다면 한 차례에 한해 전매를 허용합니다.
02:44이 지역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이 됐는데 어떤 규제가 발생합니까?
02:51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거래를 하고자 할 때 허가받을 의무가 생깁니다.
02:58지정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생하는데요.
03:02그러니까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허가받을 의무가 없지만 20일 이후면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03:10허가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.
03:16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.
03:22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03:29이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%에서 40%로 강화됩니다.
03:36쉽게 말해 주택을 제외한 상가,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든다는 뜻입니다.
03:46앞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대출받기도 더 어려워진다고요?
03:51그렇습니다. 지금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나오는데요.
03:55고가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.
03:5815억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6억이지만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은 4억 원, 25억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확 낮췄습니다.
04:10정부는 지난 6.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어 한도 축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04:20또 지금까지 한 번도 DSR 산출에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대출도 29일부터 일정 부분 반영키로 했습니다.
04:29우선 1주택자에 한해 시행하는데요.
04:32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대출 원리금에 포함하는데
04:38이렇게 되면 대출 원리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.
04:44또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DSR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3%로 상향 조정됩니다.
04:53이렇게 되면 개인별 대출 한도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.
04:59관심이었던 부동산 세제에 관련해선 정부가 구체적인 개편 방식이나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
05:06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
05:09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제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.
05:18지금까지 YTN 유판옥입니다.
댓글